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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서비스표의무소독

의무소독

의무소독

법정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및 과태료

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1회이상 / 1월

(매월 1회)

2회이상 / 2월

(2개월에 1회)

2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이상)
3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의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이상의 대합실에 합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
4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1회이상 / 2월

(2개월 1회)

1회이상 / 3월

(3개월에 1회)

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
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 공연장 (300석 이상)
8-2 <초,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연면적 1,000㎡이상
10 연면적 2,000㎡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 <영·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 한한다)
12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

1회이상 / 3월

(3개월 1회)

1회이상 / 6월

(6개월에 1회)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
1회 2회 이상
1 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
법 제83조

제1항 제1호

50만원 100만원
2 법 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  50만원 100만원
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  25만원 50만원
4 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  15만원 30만원

※ 비 고

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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